법령 특허등록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130, 2001. 7. 9., 기각
등록상표에대한권리의이전등록신청서등불수리처분취소청구 등록상표에대한권리의이전등록신청서등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등록령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상표법 특허등록령 1991년
2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누9414 판결
[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][집39(3)특,599;공1991.10.1.(905),2364]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소송법 1990년
3. 서울고법 1990. 10. 25. 선고 89구1097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][하집1990(3),539]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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